[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정부가 민관합작력(PPP) 사업에 대한 국가지분 상한을 현행 50%에서 65%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대해 경제 전문가들과 민간경제계는 지지입장을 밝혔다.
기획투자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건설투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법률개정안을 학계 등 경제전문가들과 기업들이 찬성하는 이유는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시점에 PPP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민간부문의 참여를 장려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국가지분을 높이면 민간기업의 자금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기업들의 인프라사업 참여가 활기를 띨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으로는 정부 예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이 방안이 지지받는 이유는 향후 수십년뒤 미래를 생각했을 때 경제성장의 근간이 될 기반시설을 신속하게 개발함으로써 발전을 이끌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국가지분 한도는 추후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도 있다.
이 방안은 또한 민간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도서벽지나 산간오지의 PPP사업의 개발을 신속히 추진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호치민시도시계획개발협회 응웬 허우 응웬(Nguyễn Hữu Nguyên) 박사는 국가지분 한도를 이참에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인프라 프로젝트의 개발을 가속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꼭 필요한 인프라사업은 민간부문의 참여없이도 정부가 마땅히 해야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경제학자 응오 찌 롱(Ngô Trí Long) 교수는 이번에 국가지분의 한도를 상향하는 것과 함께 많은 인프라사업의 개발을 방해하고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중앙정부가 문제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민간기업들이 투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