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장제도 강화, 사회안전망 확충, 세제혜택 축소로 세수확대 등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이 머지않아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년부양비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이에대비할 것을 권고했다.
기획투자부는 OECD 및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공동으로 ‘2023년 베트남 경제보고서’를 작성, 26일 이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대규모 백신 접종과 신속한 대응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다. 또 이를 토대로 2030년 고중소득국가(upper-middle income country) 진입을 목표로 ‘2021~2030년 사회경제 발전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OECD는 베트남의 GDP성장률을 올해 6.5%, 내년 6.6%로 전망하며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한 통화긴축 ▲취약계층 지원 확대 ▲행정개혁 및 공공지출 가속화 등을 권고했다.
특히 OECD는 베트남이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노년부양비율(15~64세 생산인구 100명에 대한 65세이상 인구 비율)가 현재 11%에서 2050년 33%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동남아에서 가장 빠른 증가 속도다
그러면서 OECD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회연금•실업보험•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 강화 ▲의무연금 미가입 노령인구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디지털전환 및 인프라확충 재원 마련 ▲소득세•법인세•부가세 인하 축소및 비농지 세금감면 축소 등을 통한 세수확대를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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