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2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 시행 이어 두번째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정부가 국내 제조 및 조립 자동차에 대한 등록세를 50% 감면하는 법령개정안을 마련, 오는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8일 정부사무국에 따르면, 팜 민 찐(Pham Minh Chinh) 총리는 재정부와 법무부에 자동차 등록세 감면을 7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안 마련 및 평가를 15일까지 마치라고 지시했다.
지난 3월초 자동차 관련업계 협회와 지방정부들은 총리에게 침체에 빠진 자동차시장 수요 진작을 위해 국내 조립차에 대해서 자동차등록세 50% 감면 및 특소세 납부 한시(연말까지) 연장을 건의했다. 국내 자동차업계에 이어 수입자동차협회도 수입차에 대한 등록세 감면을 건의했다.
베트남자동차제조업협회(VAMA)에 따르면 1분기 회원사들의 자동차 판매량은 7만392대로 전년동기대비 22.2% 감소했다. 비회원사인 TC그룹 1만4736대(21%↓), 빈패스트 1689대(74.9%↓)를 포함하면 1분기 전체 판매량은 총 8만6817대로 25.1%나 감소했다.
그동안 재정부는 국내산 차량에만 등록세 감면을 적용하면 국제법과 자유무역협정(FTA)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수입 완성차도 감면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입장이었다.
일각에서는 세수감소를 이유로 반대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부 부처는 등록세가 줄더라도 자동차판매가 증가하면 부가세와 특소세가 늘어나 오히려 세수가 증가효과 있다며 등록세 감면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총리의 이번 지시는 경기회복을 위한 소비진작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데 따른 것으로, 개정안에 대한 논쟁이 일단락됐으며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자동차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자동차등록세를 50% 감면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