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예비불법조업국…검역방식 ’표본검사→전수검사’, 비용부담↑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유럽연합(EU)이 베트남의 IUU(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 근절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옐로우카드(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해제를 위한 권고안 지속 이행을 당부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지난 10~18일 제4차 현장조사를 위해 실사단을 파견, 남부 바리아붕따우성(Ba Ria-Vung Tau)과 중부 빈딘성(Binh Dinh) 일대에서 조사를 진행한 뒤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농업농촌개발부에 따르면 EU는 책임 어업으로의 전환 등을 비롯해 베트남의 IUU 근절을 위한 노력 전반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EU는 현장조사 결과, 어선 통제 및 관리감독, IUU 어업 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 불공정 기업에 대한 제재 등의 항목이 여전히 한계점을 보였다며 향후 IUU 옐로우카드 해제를 위해 ▲무등록 선박 ▲무허가 선박 ▲무검사 선박 등 이른바 3무(無)선박 퇴출에 대한 노력 가속화를 베트남에 권고했다.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 전역에 있는 3무선박은 총 1만6000여척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EU는 선박감시체제(vessel monitoring system, VMS)를 기반으로 베트남 해역을 벗어나는 선박에 벌금을 부과하고, 컨테이너선을 통해 이뤄지는 원자재 수입에 통제 강화에 나설 것을 베트남에 권고했다.
이에 대해 풍 득 띠엔(Phung Duc Tien) 농업농촌개발부 차관은 “실사단이 조사결과를 EC 해양수산국에 보고한 이후 옐로우카드 해제와 관련한 공식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베트남은 다음 EC 조사까지(2024년 5~6월 예정) 예비 불법조업국 지정 해제를 위한 과감한 조치를 지속해야한다”고 밝혔다.
앞서 베트남은 2017년 IUU 규정 미준수로 EC로부터 IUU 지정 경고 조치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EU의 베트남산 해산물 수입검역방식이 종전 표본검사에서 전수검사로 변경돼 많은 수산물 수출기업들이 비용 부담을 호소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