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랫폼기업 금융업 진출시 리스크 방지위한 감독•규제도 필요
[인사이드비나=오태근 기자] 금융시장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해 디지털 전문인력 육성, 디지털 뱅크런 확산방지를 위한 부실금융기관의 신속한 정리, 플랫폼기업의 금융업 진출시 리스크 방지를 위한 감독과 규제 제도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 하나금융경영연구소(소장 정중호)와 (사)한국금융연구센터(이사장 임희택)가 지난 10일 공동개최한 ‘디지털 금융 확산과 은행의 미래’라는 주제의 제13회 라운드테이블에서 금융전문가들은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에는 40여명의 전문가와 금융기관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금융기관들이 인터넷뱅킹, 보안 등의 디지털기술 접목을 통한 금융소비자들의 편의개선 노력들을 공유하고 금융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 디지털기술 혁신 지원하되 금융안정 유지 정책도 준비해야
김진호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디지털 금융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4차산업혁명으로 불리는 디지털기술 환경, 대표적으로 AI•블록체인•메타버스• 빅데이터•클라우드컴퓨팅•웹3.0•양자컴퓨팅들이 금융에 혁신, 효율성 증가 등의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일자리 감소, 기술 중립성 위협 등의 부정적 영향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가상자산에 대해 스테이블 코인, CBDC 및 토큰금융에 의한 리스크가 전통금융으로 전파되는 경로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빅테크, 핀테크 등 테크기업들의 금융시장에 대한 진입이 효율성 제고 등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리스크를 유발하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동일행위-동일규제 접근의 감독과 규제체계 수립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전통 금융기관들은 디지털금융과 관련해 뚜렷한 비전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혁신을 저해하는 조직문화나 내부 전문 인력 부족 등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 디지털뱅크런 방지, 예금보험제도 개편 필요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디지털 뱅크런과 금융안정성’이라는 주제를 통해 지난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사례를 들어 “디지털기기를 통해 순식간에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됐다는 점에서 디지털기술 발전이 뱅크런의 양상도 바꾸고 있다”며 디지털 뱅크런의 방지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만기보유증권(HTM, Held-to-Maturity)으로 분류된 자산이라도 정부채권과 같이 유동성이 어느정도 유지되는 자산이라면 손실에 대해 적절한 적기 시정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부채의 집중을 피하고 펀더멘탈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유동성 및 만기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고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등 건전성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금융기관 자체적 스트레스테스트를 강화하고, 자산 및 부채의 다각화를 통해 위험관리를 해야한다.
넷째, 기업용 결제계좌의 보험한도를 높이는 등 예금의 계좌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예금보험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예금보험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다섯째, 디지털뱅크런을 겪는 은행의 문제가 다른 은행들에 전염되어 시스템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기위해 해당 부실금융기관을 예금보험공사 등의 감독기관이 신속하게 정리할 수있는 제도 마련도 시급하다.
◆ 제도적 불확실성 해소로 혁신 부작용 최소화해야
전주용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디지털금융과 은행의 대응 전략: 온라인 플랫폼의 금융 진출과 은행의 비금융업 진출’이라는 주제로 변화하고 있는 은행산업에서의 바람직한 금융-비금융 협력구조 방안을 제시했다.
전 교수는 “플랫폼경제에서 금융산업은 지급결제 분야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며 “금융산업에서 플랫폼화로 금융기관의 고객접점이 크게 변화하고 있고, 투자자문이나 투자일임 등 자산관리 사업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 교수는 이어 “은행이나 대규모 플랫폼기업이 각자의 비핵심 영역에 단독진출이 쉽지 않으므로, 전통 금융기관과 대규모 플랫폼기업 간에는 경쟁보다는 국내외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분간 협업의 형태가 유지되거나 더욱 진화될 것”이라며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등 규제 변화가 심화되면 양자간 경쟁구도를 촉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대규모 플랫폼기업이나 핀테크기업 등이 금융업에 진출하면서 금산분리 규제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 전 교수는 “이들의 금융업 진출이 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금융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전통적 금융기관, 대규모 플랫폼기업이나 핀테크기업의 디지털금융 혁신은 장려해야 하지만, 이에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