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비나=김동현 기자] 정부가 지은지 30년이상 노후아파트에 대해 안전진단없이 재건축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완화도 추진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오전 경기도 고양 일산신도시에서 열린 주택정책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30년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정치를 처음 하겠다고 결심했을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부동산 문제”라며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속도를 내 이 문제를 풀고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신도시 주민들의 재건축 요구와 관련, 윤 대통령은 “주민들이 집합적인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데 그걸 가로막는다면 정부도 좀 한심한 상황이 아닌가”라며 “빠른 속도로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법적 대처도 하고, 국회 협조를 얻어 입법도 해서 빨리 추진해야 할 것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재개발을 막았는데 그렇게되니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더 오르는 모순된 현상 빚어졌다”며 “지금까지 안 고친 게 큰 문제”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잘못된 규제의 부작용과 국민의 고통을 이미 뼈아프게 겪어왔고, 부동산문제를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자유로운 재산권의 행사와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키고 경제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산을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를 국민 누구나 살고싶은 도시로 (만들겠다)”며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고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공공이주단지를 우선 조성하는 이런 다양한 지원방안들을 통해 제 임기내에 반드시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다”고 했다.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부도덕하다는 차원에서 징벌적인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그게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전가가 이뤄져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게돼 있는건 너무나 명백하다”며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해온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결국 그 피해를 서민들이 다 입게 됐다”고 말해 개선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일산신도시 최고령 단지인 백송마을 5단지를 찾아 주민들과 함께 지하주차장과 세대 내부 등을 둘러보고 시설노후화로 인한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신속하게 재건축이 이뤄질 수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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