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포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시행하는 7번째 국가가 된다.
각국이 뉴질랜드(조약 유통 국가)에 CPTPP 비준을 통보한 날로부터 60일의 규칙에 따라 그 나라의 협정은 발효된다. 따라서 2018년 11월 15일 뉴질랜드에 협정의 비준을 통보한 베트남은 2019년 1월 14일 오늘 CPTPP가 공식적으로 발효된다.
베트남 이전에 멕시코, 일본, 싱가포르, 뉴질랜드, 캐나다 및 호주 6개국은 2018년 12월 30일부터 CPTPP가 동시에 시행되었다.
CPTPP는 약 5억명의 인구를 가진 거대한 자유시장경제를 만들어 세계 GDP의 13%를 차지한다. CPTPP는 많은 분야에서 투자 및 서비스 규정에 동의하고,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한다.
CPTPP에 참여하는 국가의 시장 규모는 세계 GDP 대비 13.5%이며, 일본을 포함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경제이다. 따라서 CPTPP에 참여하는 것이 베트남으로서는 유리하다.
기획투자부 산하 국가·사회·경제정보센터의 계산에 따르면, CPTPP로 인해 2035년까지 베트남의 GDP는 17억 달러, 수출은 40억 달러 이상 증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전보다 각각 1.32%와 4.04% 증가한 수치다.
기본적으로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내용과 동일하지만, CPTPP를 통해 회원국들은 새로운 맥락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의무를 연기할 수 있다.
베트남은 처음 CPTPP를 통해 거의 100% 관세 인하를 약속했다. 공공조달에 대한 공약, 국영기업 부문에 대한 공약, 근로자가 베트남노동조합총연맹 하에 있지 않은 근로자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 환경문제에 대한 공약, 전자상거래 등 많은 부분을 약속했다.
또한 CPTPP는 투명성에 대한 높은 요구 조건과 기준을 설정하고, 일관된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시장접근 측면에서, 협약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일정에 따라 거의 모든 관세를 서로 폐지하고, 개최국의 법률을 준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서비스와 투자자유화 그리고 국가의 관리를 보장할 것에 동의한다. 이로써 기업을 위한 새로운 사업의 기회와 회원국의 소비자를 위한 새로운 이익을 창출해 내게 된다.
응오쭝칸(Ngo Chung Khanh) 공상부 다자무역국 부국장은 “이는 새로운 체계의 무역협정에 대한 베트남의 첫 번째 약속”이라고 말했다.
응오쭝칸 부국장은 “베트남에게 있어서 CPTPP의 가장 큰 기회는 시장확대가 아니라 제도개혁이다”고 말했다. 가까운 장래에 베트남은 CPTPP의 조항에 따라 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7개의 법률과 수십 개의 시행령을 수정하고, 특히 서비스와 투자를 확대하는 분야에서 많은 약속을 직접 적용해서 시행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이 협정에서 베트남의 기회에 관해 이야기할 때, 전 중앙경제연구소(CIEM) 부원장 보찌탄(Vo Tri Thanh) 박사가 강조하는 최우선 과제도 바로 제도개혁이다.
탄 박사는 베트남은 투자환경 개선, 행정기구 개혁에 큰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여전히 충분치 않으며, 실제 투명하고 높은 책임성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 국가기구를 설치해 제도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베트남 시장의 품질도 CPTPP 통합에 맞도록 현대적이고 적절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
“일단 게임에 참가하면 위험과 도전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위험과 도전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좋은 기회를 줄 것이다”고 탄 박사는 말한다.
CPTPP는 2018년 3월 칠레에서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싱가포르, 뉴질랜드, 페루, 베트남 11개 회원국이 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