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롱탄국제공항 토지수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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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한 롱탄국제공항 토지수용계획
  • 이희상
  • 승인 2018.05.03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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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탄국제공항 예정 부지(사진=동나이성)

계획투자부(MPI)는 최근 롱탄(Long Thành)국제공항 프로젝트를 위한 토지수용·보상·지원·재정착 계획에 관한 타당성 조사·보고·심사 결과를 총리에게 보고하였다.

계획투자부는 충분치 못한 계획서 때문에 타당성 조사·보고는 아직 진행 중에 있으며, 총리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기에 충분할 만큼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국가통합심사회의에서는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 조사·보고·심사 결과를 아직 총리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동시에 계획투자부는 동나이(Đồng Nai)성 인민위원회가 국가통합심사회의의 의견을 모아서 총리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결정을 하기에 제출할 만큼 충분한 조건을 갖춘, 완전히 만족할 만한 타당성 조사·보고·심사 계획서를 갖추도록 요구했다.

롱탄국제공항의 토지수용·보상·지원·재정착 계획은 총 22조 9,270억 VND(약 10억 500만 USD)의 수용·보상금과 가구당 47억 1,000만 VND(약 20만 6,600 USD)의 재정착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나 가장 최근의 국가통합심사회의에서 그 계획서는 환경영향평가 보고가 부족하고, 타당성 조사·보고 내용에는 법률 규정과 국회 의견에 부합하지 못하는 내용이 아직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동나이성 인민위원회는 타당성 조사·보고를 수립하고, 기초 설계도를 만들고,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공동묘지구 구성계획의 기초설계를 설명하는 것과 같은 단체와 개인의 능력 조건 확인서류와 같은 계획서를 곧 제출했는데, 이는 국가통합심사회의가 심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둘러 제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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