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기업 민영화 '답답'…새 토지평가 규정에 발목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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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기업 민영화 '답답'…새 토지평가 규정에 발목 잡혀
  • 이희상 기자
  • 승인 2019.07.11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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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영기업들 “보유토지 미래사용계획 세우려면 시간 걸릴 수밖에" 불만
- 127개 국영기업 중 35개만 내년까지 민영화 가능
- 민영화율, 2017~2020년 정부계획의 27.5%에 불과
- 민영화된 796개 국영기업도 증시 비상장, 부채많아 공개 꺼린다는 지적도
베트남우정통신그룹 사옥. 이 국영회사도 내년 말까지 민영화를 완료해야 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영기업들은 보유토지의 미래 사용계획을 민영화전 수립토록한 새 규정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내년 말 마감시한을 앞둔 베트남 국영기업 127개 중 35개 기업만이 민영화를 완료할 수 있고 나머지 다른 국영기업들은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회생발전운영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영기업의 민영화율은 2017~2020년 정부계획의 2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03개 국영기업의 국유자본 매각 또한 정부계획의 21.8%인 88개 기업에 불과하다.

국영기업들은 민영화가 이처럼 더딘 가장 큰 이유로 토지평가에 대한 새로운 규정으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재정부의 새로운 규정은 국영기업들이 보유토지의 용도 뿐만 아니라 민영화하기 전에 앞으로의 사용계획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이 복잡한 규정으로 인해 국영기업들이 올해 정부의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용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검토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쩐 만 훙(Tran Manh Hung) 베트남우정통신그룹(VNPT) 회장은 회사가 보유한 토지의 평가가 작년에 완료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VNPT는 전국의 4,270건의 보유토지 중 95.8%만이 평가가 마무리됨으로써 아직 민영화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VNPT는 정부의 승인없이 민영화 과정의 사업이나 비용을 평가할 컨설턴트를 고용할 수 없다. 훙 회장은 "컨설턴트의 계획수립 작업은 통상 9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회사는 빨라야 내년 12월에 평가를 마칠 수 있게 되고, 결국 2021년에야 민영화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부이 티 탄 떰(Bui Thi Thanh Tam) 북부식품공사 총괄이사는 올 1분기 말까지 토지 및 부채 평가를 사실상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정부의 새 규정에 따라 회사는 248필지의 토지를 추가로 평가처리하게 됐다. 떰 이사는 "우리는 년말까지 필요한 토지 처분을 끝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브엉 딘 후에(Vuong Dinh Hue) 부총리는 최근 이 문제에 관한 회의에서 정부가 감사기관을 통해 국영기업을 감독하도록 지시하는 등 민영화에 대해 더욱 엄격한 규제를 적용했다고 시인했다. 그는 투명성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이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결과적으로 국영기업들은 민영화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됐다.

후에 부총리는 또한 지금까지 796개 국영기업이 민영화됐지만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지적했다. 팜 홍 션(Pham Hong Son) 베트남증권위원회 부위원장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영기업이 많은 부채를 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 내용이 가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을 두려워해 상장을 꺼리고있다고 한다.

지난달 국회의원들은 국영기업의 이익 추구가 민영화에 방해가 됐고, 당국이 위반사항 처벌에 소홀했다며 여러 국영기업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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