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예산·공공부채 안정적·효율적 관리→3대 국제신용평가사, 국가신용등급 전망 ‘긍정적’ 평가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 정부는 공공부채관리계획에 따라 사회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자본수요 충족을 위해 2023년까지 향후 3년간 1734조4000억동(756억5000만달러)을 차입할 계획이다.
최근 정부가 승인한 2021~2023년 공공부채관리계획은 국가예산의 균형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국가부채 관리를 통해 사회경제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계획된 차입 가운데 중앙정부 예산은 1600조동(697억6500만달러)이고 재융자가 134조4000억동(58억6100만달러)이다.
이 계획에 따라 재정부는 국가신용등급 유지를 위해 채무 연체에 대비한 상환 재원을 마련해야 하며 국채발행, 채무조정, 국채시장 확대에 정부가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기업대출 총액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규 보증발행을 제한해야 한다. 또 ▲기업 및 금융기관의 단기외화대출 증가율은 연 18~20%내로 통제하고 ▲중장기외화대출은 허용범위인 연 63억5000만~70억달러 이내 ▲지방정부 대출은 적자 규모가 GDP의 0.2%로 제한된다.
정부는 올해 624조2000억동(272억1800만달러)을 차입할 방침이다. 이중 84%는 국내은행으로부터, 나머지는 외국은행이나 해외기관에서 조달할 계획이다.
올해 차입금 가운데 318조8700억동(139억달러)은 적자재정을 메꾸는데 쓰이고, 260조9000억동(113억7100만달러)은 부채상환, 44조4000억동(19억3600만달러)은 재융자에 사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정부는 적자재정을 메꾸고 중장기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333조동(145억2000만달러) 규모의 국채를 발행했다.
올해 상환해야 할 부채규모는 394조5000억동(172억달러)으로, 2020년 GDP 6300조동(2747억달러)의 6.26% 수준이다.
베트남의 GDP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2016년 63.7%에서 2020년 55.3%로 지난 5년간 크게 줄었다. 국회가 승인한 공공부채 규모는 GDP대비 65% 이내다.
지난해 예산적자 규모는 248조5000억동(108억3500만달러)으로 GDP의 4% 이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됐다. 2016~2020년 예산적자 평균은 3.6% 수준이었다.
이처럼 국가예산 및 공공부채의 안정적·효율적 관리로 3대 국제신용평가사들은 베트남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 3월 무디스는 베트남 국가신용등급을 ‘Ba3’으로 유지하면서, 전망을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4월에는 피치(Pitch Ratings)가 ‘BB’로 유지하며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5월에는 S&P가 ‘BB’로 유지하며 역시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