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철강협회(VSA)가 재정부의 철강 수입관세 인하에 대해 국내 생산기반을 위협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법률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재정부가 최근 정부에 제출한 수출입 특혜관세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2020’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용 철강 수입관세는 현행 15~25%에서 10~15%로 인하하고, 수출관세는 무관세에서 5%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철강가격 급등으로 대규모 국책사업을 비롯한 공공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 따라 국내산 철강 수출을 억제하고 외국산 공급을 늘려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응이엠 쑤언 다(Nghiem Xuan Da) VSA 회장은 “국내 철강업체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을 줄이지 않고 내수와 수출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수입관세 인하는 필요치 않으며 정부는 철강산업을 비롯한 국내 제조업을 보호하고 향후 경기회복에 대비한 장기적이고 일관성있는 관세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의 이같은 주장은 비엣이철강(Viet Y Steel), 쿄에이베트남철강(Kyoei Vietnam Steel), 프엉남강판(Phuong Nam Steel Sheet), 호아센철강(Hoa Sen Steel), 포모사하띤(Fomosa Ha Tinh), 호아팟그룹(Hoa Phat) 등 주요 철강기업들의 입장 수렴을 거쳐 나온 것이다.

협회와 이들 기업은 정부가 추진중인 관세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주괴(鑄塊) 및 완제품에 대한 현행 수출입관세를 유지한 채 다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수입관세가 인하되면 국내 철강 생산기반에 심각한 타격을 줘 일부 기업은 도산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4월말 시작된 코로나19 4차유행으로 공사를 중단한 건설현장이 많고, 이 때문에 지난 6월 철강제품 판매량은 전월대비 20% 감소하는 등 철강수요가 급감했다.

특히 국내시장에서는 철강빌릿(billet) 수요가 큰 폭으로 줄어 판매가가 오히려 생산원가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철강기업들은 주장한다. 또한 철강빌릿 생산기업들은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내수를 만회할 수출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데, 수출관세가 인상되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한다.

호아센그룹은 현재의 철강가격 상승은 베트남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일시적 현상으로, 단기적인 가격변동에 정부가 관세정책으로 대응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VSA에 따르면, 지난 6월 주괴 소비량은 150여만톤으로 전월대비 13.5% 감소했다. 이중 수출량은 전년동기대비 66.7% 감소한 11만톤 수준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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