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비나=오태근 기자/ 조길환 기자] 올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수도권 신규택지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과 2·4대책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에서 나오는 공공주택 일반분양분의 85%인 10만1000호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된다. 

이에따라 정부가 그동안 주택공급대책에서 계획한 사전청약 물량이 공공주택 6만2000호(2021년 3만2000호, 2022년 3만호)에서 민영주택으로도 확대되며 16만3000가구로 늘어난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의 주택물량은 당초 1만호에서 6800호로 줄이고 노원구내 다른 주택사업으로 3100가구가 공급된다. 과천정부청사 부지의 주택도 인근 자족용지 전환 등을 통한 3000호, 갈현동 일대 신규택지 조성 1300호 공급으로 변경된다.   

정부는 2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민간주택 사전청약 확대 및 태릉CC, 정부 과천청사 부지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사전청약 물량 확대는 국민들이 공급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공급시점을 최대한 앞당겨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시장안정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사전청약제도는 본청약 1~2년전에 미리 청약을 진행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대금납부없이 사전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본청약 시점에 최종 청약의사를 밝히면 되며 그 이전에라도 언제든지 당첨자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사전청약 확대물량 10만1000호는 신규택지 민영주택 8만7000호, 2·4 공급대책의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등 3080플러스사업 주택 1만4000호 등이며 전체의 70% 정도인 7만1000호가 수도권에서 공급된다.

신규택지 민영주택 사전청약은 올 하반기 6000호부터 시작된다. 후보지는 인천 검단, 고양 장항, 양주 회천 등이 꼽히고 있다. 민간 시행사업이라 중대형 평형 비중이 공공분양보다 높고  다양한 브랜드가 공급돼 수요자의 선택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으로 공공분양은 전용면적 84㎡이상 평형 비중이 4.2%인데 비해 민간시행 분양은 16.8%로 3배이상 높았다. 반면 전용면적 60㎡미만 평형 비중은 공공분양이 33.7%, 민간시행 분양이 10.2%를 차지했다.
 
정부는 민간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했다.

우선 2023년까지 모든 공공택지는 계약후 6개월내 사전청약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공급된다. 이미 매각된 택지를 보유한 업체가 제도개편후 6개월내 사전청약을 실시하면 다른 공공택지 공급시 우선공급·가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정부는 또 사전청약을 실시한 사업장에서 당첨자가 본청약시 계약을 포기해 미분양이 발생하는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이 분양물량 일부를 매입하는 제도도 운영할 방침이다.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등 3080+공공사업에서도 내년 하반기부터 사전청약으로 1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등 3080+공공사업은 현재 서울 도심에서만 13곳 1만9000호의 후보지가 지구지정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일반 정비사업은 지구지정후 분양까지 평균 13년 가량이 소요되는 반면 3080+공공사업은 패스트트랙 적용을 통해 지구지정 후 분양까지의 소요기간을 이미 2.5년으로 단축했다.

이번 사전청약 확대방안 시행으로 지구지정후 분양까지 기간이 1년가량 추가로 단축되면서 공급까지의 시차가 기존 정비사업과 비교시 10년 이상 단축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게 국토교퉁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주민동의 요건(3분의 2)을 충족해 올해중 본 지구지정이 가능한 서울 13곳의 후보지는 내년 하반기부터 사전청약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사전청약 물량 전체 16만3000호중 13만3000호(추가물량 10만1000호중 7만1000호 포함)를 수도권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수도권 민간아파트 일반분양물량 11만3000호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최대 6만4000호에 이르는 분양대기 물량도 사전청약에 나설 경우 향후 택지공급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조기분양을 추진할 방침이다. 

오태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