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비나=김동현 기자/ 오태근 기자] 내년 우리나라 예산이 604조4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600조원을 넘어서는 정부 예산안이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보다 8.3% 늘어난 확장재정이다. 코로나19 방역 및 경제충격 회복 등을 위한 것이지만 확장재정 지속과 대규모 적자 국채발행 등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규모의 ‘2022 예산안’ 및 ’2021년~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 ▲더 강한 경제회복과 글로벌 강국 도약 ▲양극화 대응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 등 4대방향 투자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회복과 글로벌 강국 도약]

◆일자리 예산 31조원…211만개 유지•창출

일자리예산 30.1조원에서 31.3조원 확대 및 예산중점을 위기대응에서 미래대비로 전환. 노인·장애인·저소득층 자활근로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101만→105만개로 확대. 청년 고용장려금 연 최대 960만원 신규지급, SW인력 5만9000명 양성 등 106만명의 민간취업도 지원. 

◆K-글로벌 백신 허브 0.7조원…1조규모 펀드도 조성

K-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에 6649억원 투자 등 2026년까지 2.2조원 지원. 구체적으로 1조원 규모의 민·관합동 'K-글로벌 백신 펀드’에 500억원 출자, 국산백신 1000만회분 구매(1920억원), 원부자재·생산공정 R&D 68억원 등 지원. 이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코로나19 국산 1호 백신 상용화 및  2025년까지 백신시장 세계5위 달성 뒷받침.

◆SOC 예산 28조원 역대 최대…GTX A·B·C 본격추진

SOC분야에 역대최대인 27.5조원 투자, 특히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교통망, 스마트시티 등 SOC 고도화·첨단화 프로젝트에 20%이상 늘린 3.4조원 투자. 수도권 GTX-A·B·C 본격추진을 위해 0.6조원 편성.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으로 양극화 대응]

◆기준중위소득 5.02% 인상…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실시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준중위소득 5.02% 인상 등 생계·의료·주거 등 7대급여 15조→16.4조원으로 확대. 질병·부상시 최저임금의 60% 수준을 지원하는 한국형 상병수당을 263만명 대상으로 시범실. 내년부터 고용보험 신규적용되는 저소득 플랫폼종사자 20만명 및 임시·일용직 43만명의 사회보험료 지원.

◆반값등록금 완성, 저소득청년 월세 20만원 지원

교육·주거·의료·돌봄·문화 등 5대부문 격차완화 투자를 36.9조→41.3조원으로 확대한다.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5~8구간 지원 단가를 67.5만~368만원→350만~390만원으로 인상. 저소득청년에 월 20만원의 월세를 한시특별지원. 돌봄 질 제고를 위해 청소년쉼터, 성폭력피해상담소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를 최대 9.4%까지 차등인상.

◆한부모 대상 선정시 소득공제 도입…저소득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신설

취약계층 대상 맞춤지원 예산을 21.6조→23.3조원으로 확대. 한부모 가족 대상 선정시 소득공제 30% 신규도입. 생계급여 수급가구 양육비를 월 10만→20만원으로 2배인상. 국가유공자 기본보상금 5% 인상. 고령·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의 생계지원금 월 10만원 및 연 25만원 한도의 위탁병원 약제비 신규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1.8조원…맞춤형 재도약 예산 3배 확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올해 추경 1조원에 더해 1.8조원 추가보강. ‘코로나19 위기극복–폐업·재기–창업·성장’ 단계별맞춤형 지원을 1.1조에서 3.9조원으로 3배이상 확대.
금융절벽에 놓인 저신용소상공인 등에게 1.4조원의 긴급자금 공급, 경영위기업체에는 2000만원의 긴급 경영개선 자금 지원. 재창업 희망는 폐업 소상공인과 신사업 창업자에게 2000만원의 사업화 자금 지원. 

◆지역균형발전 4대 패키지 52.6조원
재정보강, 인프라, 지역뉴딜, 지방소멸대응 프로젝트 등 4대 패키지에 52.6조원 투자. 구체적으로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연 1조원 신설, 지방교부세(금) 22.7조원 증가 등 지방재정 25조원 보강하고 23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와 생활SOC에 12.1조원 지원. 주민체감형 지역균형뉴딜 가속화를 위해 13.1조원,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유입·정착 등을 위해 2.7조원 지원.

◆농림수산예산 23조원…농지연금 65→60세, 345개 농어촌 활력제고

농림·수산·식품 예산 22.7조→23.4조원으로 3.4% 확대. 고령농 생계안정을 위해 농지연금 가입 기준을 65→60세로 완화하는 한편, 농업·수산 공익직불제에 2.4조원 지원. 농촌공간정비, 어촌뉴딜 300 등 농어촌 활력제고 프로젝트 대상지역을 255개→345개로 확대해 5586억원 투자.

[탄소중립ㆍ디지털 전환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

◆2050탄소중립 12조원 투자…2.5조원 규모 기후대응기금 신설 

2050 탄소중립 원년으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NDC 목표상향 등에 대응해 11.9조원 투자. 친환경차 50만대 달성, 생활밀착형 숲 108개소 조성 등 에너지·산업·모빌리티·국토 4대 부문 저탄소화 지원, 
내연자동차·석탄발전 등 재편분야 종사자 15만명 직무전환, 사업재편기업 5000억원 금융지원.  녹색금융 7.6조원 공급 및 탄소포집기술(CCUS) 기술개발 등 금융·R&D·제도 등 전반의 인프라도 보강. 2.5조원 규모 기후대응기금 신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시범도입. 

◆한국판 뉴딜2.0 33.7조원 투자…청년대책 등 휴먼뉴딜에 11.1조원

디지털·그린뉴딜, 사람중심 휴먼뉴딜 등 한국판 뉴딜2.0 착근을 위해 33.7조원 투자. 2025년까지 160조원(지방비‧민간 포함시 220조원) 투자계획 이행 충실히 뒷받침. 구체적으로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비롯한 디지털뉴딜에 9.3조원,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완료(25개소), 그린스마트 스쿨 본격 추진 등 그린뉴딜 13.3조원, 사람투자·청년대책·격차 해소 등 휴먼뉴딜에 11.1조원 투자 예정

◆20대 분야 혁신인재 11만→16만명…융합형 의사과학자 1000명 육성

20대 신기술 분야 인재 육성에 2조원을 투자해 AI·SW, 시스템반도체, 우주·양자 등 미래 신산업 선도 혁신인재 집중 양성. LINC 3.0(0.4조원), 디지털융합 가상캠퍼스 등 산업수요 맞춤형 대학교육 지원 및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의사과학자(979명) 등 양성

◆R&D예산 29.8조원(8.8%↑)…뉴딜 R&D 2.4조→3.6조원(48.1%↑)
차세대반도체·탄소저감 등 뉴딜2.0으로의 고도화 뒷받침 R&D를 2.4조→3.6조원으로 48.1% 대폭 확대. 백신‧치료제 개발 등 신변종 감염병 대응 R&D를 확대(4424→5117억원)하고, BIG3 등 미래주력산업 선도투자(2.4→2.8조원).
초정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845억원) 개발 등 우주·양자‧6G 등 미개척분야 프론티어 전략기술개발에 0.7조원 편성.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질 제고]

◆백신 0.9억회분 구입, 총 1.7억회분 확보…방역예산 5.8조원
백신 0.9억회분(mRNA 0.8억+국산 0.1억회분) 신규구매(2.6조원) 및 보관‧배송‧접종 등 전국민 백신접종 등을 위해 3.5조원 투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대상확대(12세만 접종→12~17세로 확대, 18~26세 저소득층 지원) 등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 강화.
중증환자 입원을 위한 충분한 병상확보(약 1만개), 선제적 진단검사 확대 등 진단‧격리‧치료의 방역 전단계에 1.8조원 지원. 

◆코로나블루 대응, 위험기계 전면교체 등 국민안전에 21.8조원 투자
자연재해·생명보호·생활환경 분야별 3대 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국민안전 3ㆍ3ㆍ3프로젝트 투자 20.9조→21.8조원으로 확대.  코로나 블루에서 일상회복 등을 위해 정신건강에 0.3조원 지원. 산업안전을 위한 영세사업장 위험기계 5000대 전면교체.

◆아동수당 8세미만으로 확대…친가족 5대패키지 4.1조원 투자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7세미만(83개월)에서 8세미만(95개월)으로 확대. 0~1세 영아수당 월 30만원 및 첫만남이용권 200만원(1회) 신규지급, 3+3 공동육아휴직제도 신규도입 등 친(親)가족 5대패키지 지원을 2.7조→4.1조원으로 확대

◆아동학대 재정지원체계 일원화 및 1000억원 이상 지원
아동학대 재정지원체계를 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하고 지원규모를 1000억원 이상으로 40% 수준 확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월30만원) 지원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입양아동 위탁보육가정 보호비 월100만원 신규지원. 

◆국방예산 55조원…국방R&D 5조원, 병장 월급 67만6000원
국방R&D 확대(4.3→4.9조원), 교육훈련 과학화(0.1→0.2조원) 등 국방예산 전체규모를 52.8조→ 55.2조원으로 확대. 병봉급을 국정과제 목표인 67.6만원(병장기준), 급식단가 1만1000원으로 인상, 장병3:정부1 매칭으로 전역시 1000만원 목돈마련 지원 등 사기진작에 4.7조원 투자.
국내기업 해외진출 연계 등 전략적 ODA 3.6조→4.0조원으로 확대, UN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평화통일 기반구축 등 외교·통일 투자 5.7→6.0조원으로 확충.

[재정적자 축소됐지만 국가채무 증가…1인당 국가채무 2068만원]

문재인 정부 마지막해인 내년 예산안은 첫해(2017년 400조5000억원)에 비해 5년만에 204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5년간 예산 증가율은 연평균 8.6%에 달한다.

내년 총수입은 경제회복세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에 힘입어 548.8조원으로 올해 2차 추경대비 6.7% 늘어나지만 쓸 돈이 더 많아 통합재정수지는 55조6000억원 적자다.

이같은 재정수지는 올해 본예산(75조4000억원 적자)과 2차추경(90조3000억원 적자) 대비 각각 19조8000억원, 34조7000억원 축소된 것으로 건전재정 회복기반이 마련됐다는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77조원 넘는 적자 국채발행과 112.3조원에 달하는 국가채무 순증으로 내년 총 국가채무는 1068.3조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2%로 뛴다. 

사상처음으로 국가채무 1000조원대,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50%대'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1인당 국가채무는 2067만여원(6월 주민등록인구 5167만명 기준)에 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