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상 개인 5%, 기관 15%, 전략적투자자 20%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은행협회(VNBA)가 상업은행의 외국인지분 한도를 상향해줄 것을 중앙은행(SBV)에 요구하고 나섰다.
VNBA는 최근 중앙경제관리연구소(CIEM)와 회의를 갖고, 바젤Ⅱ 기준을 이미 충족하고 바젤Ⅲ 구현을 준비중인 상업은행들의 외국인 지분한도를 종전의 20%에서 최대 30%로 상향하는 방안을 중앙은행에 제안했다.
VNBA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동안 16개 회원은행에 대한 외국인 전략적투자자는 42명에서 90명으로 증가했다.
외국인 주주들의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회원은행들의 국제경쟁력은 높아졌고 부실채권(NPL)도 개선되고 있다고 VNBA는 분석했다. VNBA 이같은 점을 들어 현재의 외국인 지분한도는 금융권의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그동안 지분상한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VNBA는 “IT 및 디지털화가 은행산업 발전을 주도할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은행들은 최대 20%로 정해져있는 외국인 지분상한 탓에 전략적투자자를 더 이상 찾지 못하고 있다”며 “지분한도가 확대되면 향후 은행산업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가 크게 늘어나 은행의 경쟁력 향상에 도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트남의 현행법상 상업은행에 대한 외국인 지분은 ▲개인 1인당 5%이하 ▲기관 15% ▲전략적투자자 2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일은행내 전체 외국인 지분은 30%를 초과할 수 없다.
CIEM 전문가들은 현재의 외국인 지분한도 규정이 시중은행들의 전략적투자자 유치와 은행-외국인투자자간 성공적인 협력을 제한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IEM은 은행간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자의 역할을 제한하는 현재의 규정을 수정해 외국인 참여의 폭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웬 꾸옥 훙(Nguyen Quoc Hung) 은행협회 사무총장은 “국내 은행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행 규정을 국제 규정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