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 감정평가 신속히 실시해 구체적인 민영화 일정 공개토록 지시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 중앙은행이 4대 국영상업은행의 하나인 농업농촌개발은행(Agribank·아그리은행)의 신속한 민영화를 촉구했다.
응웬 티 홍(Nguyen Thi Hong) 중앙은행 총재는 최근 ‘2021~2025년 자본낭비를 줄이기 위한 은행산업의 실행 프로그램’에 대한 ‘결정 1963/NHNN’을 공표했다.
이는 산업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절약을 실행하고 불필요한 낭비를 퇴출하기 위한 것으로, 통화정책 및 은행산업에 대한 효율적 관리·솔루션 구축과 기업지원을 통한 성장 촉진, 코로나19 예방통제 및 극복 등을 목표로 한다.
특히 중앙은행에 부여된 중요한 과제는 ▲은행산업 구조조정 ▲국유은행 민영화 및 매각 촉진 ▲ 국유기업에 대한 국가자본 투자 효율성 제고 등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중앙은행은 민영화가 지지부진한 아그리은행이 민영화 일정을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는 아그리은행이 당초 지난해까지 민영화 완료 대상인 국유기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19 및 특히 토지 감정평가 지연으로 아그리은행의 민영화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아그리은행은 현재 전국 곳곳에 총면적 260만m²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2021년 6월말 현재 아그리은행의 총자산은 1600조동(696억달러) 이상에 달하고, 대출잔액은 1200조동(522억달러)에 이르는 대형은행이다. 그러나 자본금은 30조동(13억달러)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VP은행이나 테크콤은행(Techcombank)과 같은 민간은행보다 적다. 결국 적은 자본금 때문에 자본적정성 비율을 보장하기 어렵고 대출 제공능력도 제한되고 있다.
지난해 국회는 최대 3조5000억동(1억5220만달러)의 증자를 아그리은행에 허용했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인 수단으로 보다 적극적인 자본확충을 위해서는 신속히 민영화을 추진해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최근 중앙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그리은행으로 하여금 재무부와 각 지방 인민위원회와 협력해, 2017년 12월31일자 시행령 ‘의정 167/2017/ND-CP’에 따라 주택 및 토지 감정평가 및 구조조정 계획을 진행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에 앞서 재무부도 주택 및 토지 감정평가와 구조조정 계획을 승인했으며, 나머지 미승인 자산의 경우 중앙은행의 규정에 따라 아그리은행이 신속한 구조조정과 민영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