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 국회가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와 내년에 걸쳐 약 350조동(154억1820만달러)을 투입하는 경기부양책을 승인했다.

국회는 이같은 내용의 ‘2022~2023년 경기부양패키지’를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11일 출석의원 426명(정원 499명) 가운데 424명(84.97%)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브엉 딘 후에(Vuong Dinh Hue) 국회의장은 “코로나19 예방통제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안한 350조동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원안대로 승인했다”며 효율적인 집행을 촉구했다.

이번 2022~2023년 경기부양책의 목표는 2021~2025년 평균 경제성장률 6.5~7%, 인플레이션 4% 미만, 거시경제 안정 등으로 재정 및 통화정책이 포함됐다.

경기부양패키지는 ▲의료시스템 개선 및 팬데믹 예방통제 60조동(26억4310만달러) ▲사회보장 및 직업훈련 53조1500억동(23억4140만달러) ▲협동조합 및 기업 지원 110조동(48억4570만달러) ▲인프라개발 113조8500억동(50억1530만달러) ▲행정개혁 및 투자환경 개선 10조동(4억4100만달러) 등이다.

통화정책은 향후 2년간 대출금리 연 0.5~1%p 인하를 통한 46조동(20억2600만달러) 규모다.

국회는 이와함께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 자극을 위해 정부가 제안한 일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율 인하에 동의했다. 이에따라 향후 개발 및 발전 가능성이 큰 일부 상품 및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에 대한 부가세 세율은 현행 10%에서 8%로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부가세 인하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은 ▲통신업 ▲금융업 ▲은행업 ▲보험업 ▲부동산업 ▲금속 생산 ▲건자재용 금속상품 ▲채광업(석탄 제외) ▲코크스 생산 ▲원유정제업 ▲화학물질 및 화학상품 제조업 등이다.

국회는 이번 경기부양책 시행을 위해 2022~2023년 재정적자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1.1%p 늘어난 GDP의 5.08%(240조동, 105억달러)까지 허용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가을국회에서 국회가 승인한 적자보다 102조8000억동(45억2070만달러) 늘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부 홍 탄(Vu Hong Thanh) 국회 재정경제위원장은 “정부는 올해와 내년 정부 계획과 국가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정적자 수준을 결정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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