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잡한 법체계와 낮은 수익성으로 목표 달성 여부 미지수
[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호치민시가 2025년까지 저소득층용 사회주택 3만5000호를 건설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의 이같은 계획은 복잡한 법체계와 함께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실제 개발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4일 호치민시의 ‘2021~2025년 사회주택 건설 계획’에 따르면, 이 기간 사회주택 건설 목표는 3만5000호로 2016~2021년 5개년계획에서 실제 달성한 1만6000호보다 두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시 건설국에 따르면, 법률규정에 따라 사회주택 건설용 토지기금에서 20%를 확보한 곳은 33개 주택사업이다. 이는 사회주택 약 7만호를 건설할 수 있는 규모다.
그러나 최근 열린 한 부동산개발 포럼에서 쩐 호앙 꽌(Tran Hoang Quan) 호치민시 건설국장은 “복잡한 법률적 문제로 개발업자들이 사회주택 건설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비단 부동산법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투자자산운용법에도 저촉되는 문제”라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부동산개발업자들은 주택사업 가운데 20%를 사회주택용 토지기금으로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현행법률은 개발업체들에게 큰 부담을 지게 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레 흐우 응이아(Le Huu Nghia) 부동산개발업체 레탄(Le Thanh) 대표이자 호치민시부동산협회(HoREA) 부회장은 “사회주택 부지 가운데 20%는 상업주택 건설이 허용되고 있지만 합산수익이 10%로 제한돼있어 개발이익을 내기가 힘들다”며 “대출금리도 정부의 인센티브로 5%까지 낮출 수있지만 실제로는 시중은행들이 사회주택용 대출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금리는 11%에 달한다”고 사회주택 개발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호치민시도 개발업체들이 수익성이 있는 상업 프로젝트에 매달리면서 땅값이 오름에 따라 근로자 및 저소득층용 사회주택 부지를 기대만큼 확보하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베트남국립호치민대학에 따르면 2011~2019년 호치민시의 사회주택 비중은 시내 중심가는 5.4%, 외곽지역은 6.9%에 그쳤다. 또 2020년 사회주택 수요는 1600만㎡(484만평)에 달했으나 실제 공급량은 수요의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