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완화로 공급늘려야…상업주택개발지의 20% 사회주택개발 등 필요
[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베트남 집값이 근로소득으로 감당하기 힘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호치민시부동산협회(HoREA•호레아)에 따르면 2016~2021년 베트남 주택가격지수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현재 집값은 근로자 평균소득(연봉)의 20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레아는 최근 주택가격 인하 및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해결책으로 저가아파트 및 사회주택 공급확대를 촉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총리에게 제출했다.
호레아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부동산시장 신규주택 공급량 가운데 고급아파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공급과 수요 불일치가 시장을 계속해서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레아에 따르면 2020년 아파트 신규공급 물량 가운데 저가아파트 비중은 1%에 그쳤으며, 지난해 신규공급 아파트 1만4443호중 고급아파트 비중이 74%에 달한 반면, 저가아파트는 단 1채도 공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레아는 “이로인해 2016~2021년 호치민시의 토지세는 82조9320억동으로 전체 지방세수의 5.9%에 그쳤다”며 “저가아파트 및 사회주택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충되고 중복된 법률과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면, 개발지연 해소와 비공식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두게돼 토지세수가 약 10%까지 높아질 수있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호레아는 ▲부동산 및 상업주택개발 투자자에게 추가 재정적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의 부동산조사 중단 ▲주택구매자에게 주택소유권 발급 ▲상업주택개발지의 20% 사회주택개발 의무화 ▲건전한 회사채 시장환경 조성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