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 도입, 저경쟁력 투자 제한…지방정부 투자환경 개선 재원으로 활용해야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경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재산세를 도입하고 경쟁력없는 투자를 제한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미국 경제학자들이 권고했다.
베트남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중인 팜 민 찐(Pham Minh Chinh) 총리는 14일(현지시간) 미국 하버드대에서 ‘21세기 베트남 개발전략’을 주제로 회의를 가졌다.
진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날 베트남경제 규모는 아세안 4위, 세계 12위 무역대국으로 성장했으며, 15개의 FTA(자유무역협정)에 참여하고 있다”며 베트남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주제발표를 한 데이비드 데이픽(David Dapic) 하버드대 교수는 “베트남은 세계 주요 교역국들과 다수의 FTA를 체결하며 성공적으로 교역 규모를 확대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올해 미국과 베트남의 무역액은 최대 1000억달러에 이를 수 있으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환율조작국 문제 등 불공정무역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데이픽 교수는 베트남의 경제발전 촉진을 위해 ▲FDI(외국인직접투자) 및 무역 확대 ▲직업교육 강화 및 협력 ▲경쟁력 없는 투자 제한등 투자 환경 및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재산세 도입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했다.
데이픽 교수는 “베트남 지방정부들이 앞다퉈 FDI 유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인프라 미비로 인해 투자접근성이 크게 제한되고 있다“며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재산세를 도입해 세수를 늘리고,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각 지방정부가 인프라 확충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 FDI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찐 총리는 지난 12~13일 이틀간 열린 미국-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차 11일 미국을 방문했으며, 미국 방문 일정은 오는 17일까지 이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