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최상위, 미국 보통, 중국 하위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지난해 베트남 정부의 ‘예산 공개 및 투명성 지수’는 68위로 전년대비 9계단 상승한 것으로 타나났다.
국제예산협력기구(IBP)가 최근 발표한 ‘2021년 예산공개지수(Open Budget Index. OBI)’에 따르면, 베트남은 조사대상 120개국 가운데 68위에 자리했다. 이는 2019년대비 9계단, 2017년대비로는 23계단 상승한 것이다.
베트남 순위는 동남아에서 캄보디아, 미얀마보다는 높지만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보다는 여전히 낮았다.
IBP의 OBI는 국가의 전반적인 예산공개 수준을 평가하는 세가지 주요기준인 ▲예산투명성 ▲예산감독 ▲시민참여 부문으로 각각 평가돼 종합점수가 매겨진다. 시민참여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들이 단계마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정도를 나타낸다.
베트남은 예산투명성 부문 점수가 100점 만점에 44점으로 ‘사용가능한 정보 제한적’ 수준이었다. 예산감독 부문은 80점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시민참여는 17점으로 세계평균(14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부문별로 ▲예산투명성 상위 국가는 조지아, 남아공, 스웨덴 순이었고 ▲예산감독은 독일, 노르웨이, 한국 ▲시민참여는 한국, 영국, 뉴질랜드 순이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은 예산투명성(19위), 예산감독(8위), 시만참여(22위)로 예상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중국은 세 부문 모두 하위권을 기록했다.
IBP의 예산공개조사(Open Budget Survey, OBS)는 각국의 독립적인 사회단체(베트남은 개발통합센터, CDI)와 협력해 국가의 예산 공개 및 투명성을 위한 이니셔티브다. 2006년부터 매 2년마다 100개국 이상을 조사해 발표한다.
베트남 재정부는 2020년부터 ‘국가예산정보공개포털’을 개설해 예산 정보와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이 포털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과 최신 자료가 업데이트 된다. 그러나 아직 일부 지방정부 자료는 완전히 업데이트 되지 못했다.
재정부는 앞으로 국가예산 정보가 더 명확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부처와 지방정부에 예산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