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 중앙은행(SBV)이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허가되지 않은 주택사업에 대한 담보대출 금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은행은 현재 부동산부문 대출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정책안을 마련,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중앙은행의 주택 담보대출 규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못한 주택사업의 경우 개발자와 투자자간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고, 부실사업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높아 결국 은행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 구매자 보호와 부동산 투기 및 버블 위험 방지를 위해 대출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레 호앙 쩌우(Le Hoang Chau) 호치민시부동산협회(HoREA) 회장은 “중앙은행의 부동산대출 규제 강화는 부실사업을 막기 위한 것으로, 건전한 개발사업의 경우 기존과 같이 정상적으로 대출된다”며 “이는 부동산 구매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건전한 부동산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개발업체 비엣안호아(Viet An Hoa)의 쩐 칸 꽝(Tran Khanh Quang) CEO에 따르면 주택 구매자의 약 20%는 대출로 계약금을 지불하는데, 최근 몇년간 부동산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같은 추세도 약해지고 있다.
호치민시의 한 부동산개발업체 관계자는 “통상 주택 구매자의 모기지 예치금이 부동산회사 자산가치의 20~30%를 차지하기 때문에 “담보대출이 금지되면 부동산개발업체는 유동성이 막혀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며 중앙은행의 대출규제는 부실 개발업체를 걸러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