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경영硏-금융연구센터, ‘초고령화시대 연금제도 개선방안’ 라운드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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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경영硏-금융연구센터, ‘초고령화시대 연금제도 개선방안’ 라운드테이블
  • 오태근 기자
  • 승인 2022.11.04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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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재정안전화방안 조속실행, 미래세대 부담 증가폭 완화시켜야
- 퇴직연금제도 개편방향…가입사각지대 해소, 운용효율성 제고에 초점
하나금융연구소와 한국금융연구센터가 공동개최한 '노령화사회 연금제도 개선방안' 라운드테이블에 4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및 퇴직연금 개편의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했다. (사진=하나금융경영연구소)

[인사이드비나=오태근 기자]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소장 정중호)가 (사)한국금융연구센터(이사장 임희택)와 공동으로 ‘노령화사회에서의 연금제도 개선방안과 금융기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제12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40여명의 전문가와 금융기관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대부분 연기금의 미래세대 부담증가, 연금가입의 사각지대 존재, 적절한 상품 미흡 등의 문제점 해소가 시급하다는데 공감하며, 이를위한 다양한 의견과 정책제언을 제시했다. 

전영준 한양대 교수는 “현재 국민연금의 재정운영 방식은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최적구조에서 많이 벗어난 상태로 이 때문에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후생비용이 매우 크고 후생비용은 미래세대로 갈수록 누적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재정안정화 개편시기가 늦을수록 후생비용이 증가하고, 그 증가폭도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조기에 재정안정화 방안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가입률이 근로자기준 51.5%, 사업장 기준 27.5%이며, 퇴직연금 수익률이 4%미만에 그치고 있다”며 “다층연금체계에서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 강화와 운용효율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남 연구위원은 퇴직연금제도 개편방안으로 ▲위험자산 편입비중 규제완화 등 퇴직연금 운용규제 완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가입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조성 ▲금융기관간 경쟁촉진을 통한 운용효율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은 “대다수 개인의 주식자산 보유비율이 지나치게 낮아 충분한 자산 축적을 하지않고 있고, 은퇴후 축적된 자산의 연금화 등 안정적 인출플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이는 국내 금융기관이 원리금보장상품 등 안전자산에 재원을 배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고문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경쟁력제고를 통한 가입자 수익극대화 추구 ▲TDF 등 자동화운용상품 도입 ▲노령화 시대에 걸맞은 인컴펀드나 구조화된 변액 연금 등 적절한 상품개발 ▲체계적 인출시스템 개발로 자가연금 유도 ▲AI활용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한 투자확대 등에 힘써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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