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상업은행 외국인 지분한도 30→49% 상향 추진

- 부실은행 구조조정 참여중인 MB, HD은행, VP은행 등 3곳이 우선 혜택
- 은행 투자유치에 도움, MSCI 프론티어시장→신흥시장 승격 기대

베트남중앙은행(SBV) 전경. SBV는 상업은행들의 투자유치 확대와 구조조정 가속화를 위해 외국인 지분한도를 현행 30%에서 49%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베트남중앙은행)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 중앙은행(SBV)이 시중은행의 외국인 지분한도를 현행 30%에서 49%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9일 SBV에 따르면, 은행들의 투자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베트남 신용기관의 주식을 매입하는 외국인투자자에 관한 법률(의정 01/2014/NĐ-CP)’ 초안을 마련했다.

◆ 은행 운영효율성 개선, 구조조정 가속화 촉진

이같은 조치는 신용기관의 외국인 지분한도를 확대함으로써 운영효율성을 개선하고 은행부문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에대해 유안타증권베트남의 응웬 테 민(Nguyễn Thế Minh) 대표는 “대규모 외국인투자자를 유치하려면 외국인 지분한도가 그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매력적이어야 한다”며 중앙은행의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 대표는 “외국인 지분한도를 49%로 늘리면 외국인투자자들이 보기에도 충분히 매력적”이라며 “이는 외국인투자자가 거버넌스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지분을 확보케 함으로써 운영효율성을 개선하고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트남 은행의 외국인 지분한도가 늘어나면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부실은행을 떠안은 군대은행(MB은행), 호치민시개발은행(HD은행), 베트남번영은행(VP은행) 등 3개 은행이 가장 먼저 혜택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인터넷 캡쳐)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장 먼저 수혜를 보게 되는 은행은 현재 부실은행의 구조조정에 참여하고있는 은행중 정부 지분율이 50% 이상인 비엣콤은행(Vietcombank)을 제외하면 군대은행(MBBank), HD은행, VP은행 등 3곳이다.

현재 군대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은 23.24%, HD은행은 18%, VP은행은 17.6%이다. 따라서 이들 은행은 외국인 지분한도가 49%로 높아지면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떠안은 부실은행을 처리하는데 있어 필요한 자금을 외국은행들로부터 조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U-베트남자유무역협정(EVFTA)에 따르면 베트남은 협정 발효일(2020년 8월1일)로부터 5년이내에, 최대 2개의 유럽 신용기관이 상업은행(4대 국영상업은행 제외)의 지분을 최대 49%까지 허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러나 외국인 지분한도를 상향조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부은행의 경우 외국인 지분상향이 꼭 필요한 반면 일부 다른 은행은 현재 외국인 지분이 30%에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베트남증권예탁원에 따르면 지난달 3일 현재 30개 상장은행중 외국인 지분율이 15% 이상인 은행은 16개이다.

응웬 꾸옥 훙(Nguyễn Quốc Hùng) 베트남은행협회장은 "은행들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더 부합하고 장기적인 안정성과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률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훙 회장은 “외국인 지분한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지만 투자자와 정부의 요구사항간 혜택이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며 “처음부터 명확하고 일관된 정책이 상업은행의 구조조정 및 인수합병(M&A)을 가속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전문가인 보 찌 탄(Võ Trí Thành) 교수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중앙은행의 평가에 따라 은행별로 외국인 지분한도를 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바젤Ⅱ를 완료하고 바젤Ⅲ을 적용하고 있는 은행들만 외국인 지분한도를 30% 이상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쩐 티 홍 민(Trần Thị Hồng Minh) 경제관리연구소장은 외국인 지분한도 상향의 잇점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소장은 “국제 금융허브, 핀테크, 전자결제 등의 개발에 관한 정책과 병행해 지분한도 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베트남증시 질적 업그레이드에도 도움

지난해 6월 베트남은 MSCI 프론티어시장(MSCI Frontier Market)에서 신흥시장(emerging markets)으로 승격을 기대했지만 요건미달로 무산됐다. 당시 MSCI는 17개 기준중 베트남이 9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외국인 지분한도'였다.

이에 대해 금융전문가 즈엉 안 부(Dương Anh Vũ) 교수는 상장은행의 외국인 지분한도를 조기에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부 교수는 “당일결제거래(intraday short sale, T+0)와 유사한 주식시장 인프라 및 기술조건을 갖춘 역내 다른 국가들은 신흥시장으로 업그레이드된 반면 베트남은 여전히 프런티어시장으로 남아있다”며 “베트남이 신흥시장으로 가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외국인 지분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 교수는 “외국인 지분한도는 베트남 증시가 신흥시장으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핵심적 요인으로, 우리는 모든 투자자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현재 증시에서 은행주 비중이 가장 높은 편이므로 신속히 외국인 지분한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희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