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팜 민 찐(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계획대로 내년에 글로벌 최저법인세가 시행되면 투자자와 신규 프로젝트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고, 기업들이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확실한 솔루션을 내놓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다국적기업들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 6월 G7(주요 7개국)이 합의한 디지털세인 '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필라1) 및 '글로벌 최저법인세 도입'(필라2) 중 필라2를 말한다.

필라1은 연결기준 연간 글로벌 매출액이 200억유로, 이익률 10%이상인 대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을 해당 대기업이 영업이익을 얻은 국가에 배분한다는 내용이다. 산업구분 없이 글로벌 대기업이 실제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나라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글로벌 매출중 통상이익률(10%)을 웃도는 초과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내야 한다.

필라2는 글로벌 최저법인세(법인세 최저한세율) 기준을 도입한다는 내용으로, 2024년부터 직전 4개 회계연도중 2개 이상의 회계연도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대상이다.

이들 기업은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15%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내야한다. 법인세가 낮은 국가에서 15% 미만의 실효세율을 부담할 경우 나머지 세금을 본사가 있는 본국에서 추가로 과세하는 것이다. 이는 일부 다국적기업들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소재한 자회사에 이익을 몰아줘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2021년 10월 기준 글로벌 최저법인세에 합의한 국가는 137개국으로 이가운데 한국, 일본, 영국, EU 일부 국가는 내년부터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베트남은 합의는 했지만 아직 시행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베트남의 법인세율은 20%이지만 각종 세제혜택 등으로 실효세율은 15%에 못미치며, 이에따라 글로벌 최저법인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FDI(외국인직접투자) 기업은 70곳이 넘는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LG, 인텔, 보쉬, 샤프, 파나소닉, 폭스콘, 페가트론 등이 글로벌 최저법인세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그동안 삼성전자를 비롯한 다수의 FDI 기업들과 단체들은 베트남 정부가 직접 현금지원과 같은 현실적인 지원책을 내놓지 않으면 베트남이 더 이상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해왔다.

이 문제와 관련해 지난 22일 하노이에서 열린 외국인투자자들과의 컨퍼런스에서 찐 총리는 “베트남에 글로벌 최저법인세가 적용될 경우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확실한 솔루션을 내놓을 것”이라며 “솔루션에는 토지취득, R&D 비용, 인적자원 교육, 인프라 지원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찐 총리는 “외국기업들이 베트남의 투자환경 악화에 대해 걱정하고 있고, 다른 투자 혜택이나 지원책이 제공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정부는 국제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최저법인세를 적용하고 우리의 상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해 시행로드맵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찐 총리는 “투자자의 성공이 곧 베트남의 성공으로 베트남은 투자자들이 베트남과 함께 성공하고 발전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 것”이라며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안정적이고 협력·발전하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행동으로 함께 단결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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