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 국회가 서민들을 위한 사회주택 정책을 현재의 분양 대신 임대 위주로 전환해 서민들의 주거권 충족을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 법제연구소장인 응웬 반 히엔(Nguyen Van Hien) 의원은 19일 열린 국회 주택법 개정안 논의에서 “개정안은 서민들의 주거권 충족보다는 사회주택 소유(분양)를 지원•장려하는 쪽으로 치우쳐있다"며 정책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히엔 소장은 “사회주택 입주 대상자들은 대부분 생산직 근로자나 사회초년생이기 때문에 당장 주택을 소유할만한 능력이 없다”고 개정안을 다시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히엔 소장에 따르면 사회주택 인센티브를 받기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 소득을 숨기거나 저소득층 명의를 빌려 대신 집을 분양받고 있어, 정작 실제 대상자들은 사회주택을 분양받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형편이다.
여기에 더해 사회주택 개발업체들도 투자금 회수를 위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임대를 무시하고 분양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응웬 럼 탄(Nguyen Lam Thanh) 소수민족위원회 부의장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의 임대용 사회주택 정책 성공사례를 들며, 부동산 관리회사와 협력해 개발업체들이 사회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현지매체 브이앤익스프레스(VnExpress)와 정부의 민간부문개발위원회가 지난 5월 근로자 83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회주택을 구입할 수 있을 만큼 저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월소득이 1100만동(468달러)인 근로자가 사회주택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20년동안 매달 600만동을 저축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월소득이 500만~1000만동인 근로자들이 집을 사기 위해 모으고 있는 저축액은 월평균 270만동이었는데, 이는 사실상 집을 살 수 없다는 의미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가을국회에서 한번 더 논의된 후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