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부·국회, 정책지원 뒷받침
[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베트남 남부 경제수도 호치민시가 사회주택 공급을 가속화한다.
호치민시는 최근 2030년까지 사회주택 9만3000호 건설 목표에 따라 550만㎡ 규모의 토지를 사회주택 개발 부지로 추가공급키로 했다.
이에따라 호치민시 건설국은 현재 관내 26개 지역을 사회주택 개발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
사회주택 개발용지로 검토되고 후보지는 ▲4군·8군·빈탄군(Binh Thanh)·떤빈군(Tan Binh) 등의 4개 도심지 면적 11만㎡ 부지 ▲7군·12군·빈떤군(Binh Tan) 등의 3개 도심지 15만㎡ ▲빈짠현(Binh Chanh)·냐베현(Nha Be)·꾸찌현(Cu Chi) 등 3개 교외지 188만㎡ ▲투득시(Thu Duc) 334만㎡ 등이다.
이와함께 시건설국은 사회주택에 배정된 예산을 현재 1조2000억동(4950만달러)에서 3조8000억동(1억5680만달러)으로 크게 늘릴 방침이다.
정부가 지난 4월 승인한 ‘2030년까지 저소득층 및 산업단지 근로자용 사회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국에 공급될 사회주택은 약 106만2200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2025년까지 42만8000호가 우선 공급될 전망이다.
정부 목표에 따라 각 지자체들이 사회주택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기관들 또한 관련 규정 손질을 통한 정책적 지원으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건설부는 사회주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는 사회주택 개발 촉진을 목표로 한 시범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행 주택법 또한 최근 개정된 토지법·입찰법·세법 등에 따라 개정이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