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비나=김동현 기자] 내년 우리나라에 고용허가제(E-9비자)로 오는 외국인근로자가 16만5000명으로 올해보다 37.5% 늘어나 역대최대 규모를 기록하게 됐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업종도 확대돼 음식점업, 임업, 광업 등에서 일할 수있다.

정부는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열어 고용허가제(E-9비자) 외국인력 도입규모 및 신규 허용업종에 관한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이같이 확정했다.

이같은 외국인근로자 대폭 확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이 여전한 상황에서 인력부족이 심한 일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해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올해 12만명), 고용허가서 조기발급 및 신속입국,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상향 등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왔지만 인력부족 문제는 여전한 상황이다. 

정부는 내년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를 국책 연구기관의 부족인원 전망과 외국인력 활용사업장•관계부처•지자체 등 다각적 현장 수요조사를 진행, 종합분석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8월 규제혁신전략회의 후속조치로, 음식점업•임업•광업 등 인력난 심화업종에 대해현장 실태조사 등을 거쳐 내국인 일자리 잠식가능성, 업계의 외국인력 관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음식점업 고용은 100개 지역(기초단체 98개, 세종•제주)의 한식점업 주방보조 업무에 시범도입하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업력 7년이상, 5인이상 사업장은 업력 5년이상부터 적용한다.
 
임업은 전국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용 종묘생산법인, 광업은 연산 15만톤 이상의 금속•비금속 광산업체가 대상이다.
 
앞으로 송출국 지정, 인력선발 및 취업교육기관 지정 등을 거쳐 이르면 ▲음식점업은 내년 2회차 고용허가서 발급신청(4월경) ▲임업과 광업은 내년 3회차 고용허가서 발급신청(7월경)부터 외국인력을 신청할 수있어, 산업현장의 인력난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음식점업은 고객 등 국민, 해당업종 근무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정착 및 사업장의 인력운용 애로해소를 위한 체류관리 및 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는 법무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외국인력 관련 의사결정구조 체계화, 공공형 도입플랫폼 구축, 외국인력 수급전망 고도화 등을 논의해 내년 상반기중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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