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이후 감소세…43만명→11월 42.6만명
- 한동훈 장관 “단속인원 증원, 체류질서 엄정 확립”
[인사이드비나=김동현 기자] 법무부는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불법체류 정부합동단속 3차례 실시 등 상시 단속체제를 가동해 역대 가장 많은 3만8000여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일관된 단속과 함께 특별 자진출국기간 운영 등 다각적인 불법체류 감소 노력으로 지난 10월이후 불법체류 외국인은 감소추세를 보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불법체류 외국인은 지난 9월 42만9000명에서 10월 43만명으로 조금 늘었으나 11월에는 42만6000명으로 줄었다.
올해 세번째 정부합동단속은 지난 10월10일부터 이달 9일까지 실시됐는데 모두 7255명의 불법체류•취업 외국인을 단속해 6532명을 강제퇴거 등 출국조치하고, 159명은 범칙금을 부과했으며, 나머지는 조사중이다.
또한 이들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불법고용주 1653명에게 범칙금을 부과했고, 불법취업 등 알선 브로커 21명도 적발해 8명을 구속했다. 이와함께 마약 투약 및 판매로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 13명은 형사절차 종료후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3차 정부합동단속기간중 자진해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 8800명에 대해서는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 출국할 수있도록 조치했다.
이와함께 법무부는 현재 시행중인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을 내년 2월말까지 2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자진출국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연말연시 연휴 등으로 귀국 항공편 예약이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불법체류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단속인력 88명을 증원해 내년에도 일관된 상시 단속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