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법개정안 초안…저출산율 지방 둘째부터 재정·등록금면제 등 지원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올해 베트남의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1명대로 진입하며 인구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커져가고 있다.
보건부 베트남인구총국의 마이 쭝 선(Mai Trung Son) 박사는 최근 인구대책회의에서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2.01명에서 올해 1.95명으로 감소했다”며 “출산율 감소는 전세계적 추세이나 베트남의 출산율은 세계평균보다 빠르고 분명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앞서 1960년대 6.5명에 달했던 베트남의 합계출산율은 2020년 2.05명 수준으로 크게 줄었고, 2년만에 2명대가 깨지는 등 저출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베트남인구총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도시지역 합계출산율은 1.7명 미만으로 떨어졌고, 불과 몇년전까지 2.4명을 기록했던 농촌지역 마저 올해 출산율이 대체출산율(2.1명)을 하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호치민시와 메콩델타의 출산율은 1.5명까지 떨어져 저출산 위기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은 지난 3년간 출산장려정책으로 출산율 하위 21개 지방의 출산율을 소폭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뒀지만 박리에우성(Bac Lieu), 허우장성(Hau Giang), 벤쩨성(Ben Tre), 빈즈엉성(Binh Duong), 호치민시 등의 출산율 감소까지는 막지 못했다.
현재 대체출산율 이상의 실제 출산율을 유지중인 지역은 하노이시와 럼동성(Lam Dong), 푸옌성(Phu Yen), 빈딘성(Binh Dinh) 등 4개 지방에 그친다.
대체출산율은 부부가 자신들을 대체하기 위해 가져야 할 자녀수를 말하며, 유아사망률이 적은 선진국의 경우 2.1로 여겨진다.
이와관련, 앞서 지난달 열린 회의에서 하 안 득(Ha Anh Duc) 보건부 국장은 “국제연구에 따르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베트남의 인구는 2044년 1억700만명으로 정점을 찍은뒤 감소세로 돌아서 2100년 7200만명까지 감소할 수있다”고 밝힌 바있다.
이를 두고 베트남의 저출산은 한국(0.72명), 싱가포르(1.1명), 일본(1.3)과 같은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7명 이하) 국면에 진입한 국가들만큼 심각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선 박사는 “전세계적 인구 감소세 가운데 베트남이 대체출산율을 유지한다면 인구 1억여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있을 것”이라며 관련대책 논의를 촉구했다.
한편, 베트남 인구법 개정안 초안은 출산율이 낮은 지방을 대상으로 둘째 자녀 출산시, 산모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자녀의 등록금을 면제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