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부, 세율 조정 대신 현행 수출세 부과기준 변경 추진
[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베트남 비료업계가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련제품의 수출세 인하를 정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재정부가 최근 특혜 관세법 초안을 마련해 각계 의견 수렴을 진행중인 가운데 베트남비료협회(FAV)가 요소 및 과인산염 비료제품의 수출세율을 현행 5%에서 0%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협회는 국가자본관리위원회와 함께 국내기업의 황산칼륨 비료 생산 및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당 제품의 수출세율 0% 인하를 재정부에 요청했다.
협회에 따르면 베트남의 연간 비료 수요는 170만~200만톤 수준인데 비해 까마우비료(PVCFC), 푸미비료(PVFCCo), 닌빈비료(Ninh Binh Fertilizer Company), 하박비료(Habac Nitrogenous Fertilizer and Chemicals JSC) 등 4대 비료회사의 연산량은 내수의 23~35%를 초과해 매년 잉여물량이 수백만톤에 달한다.
특히 과인산염 및 NPK비료(질소·인·칼륨)의 연간 수요가 각각 50만톤, 60만톤인 반면 이들 제품의 국내 연산량이 150만~160만톤에 달해 공급과잉이 심각한 상태다.
협회는 공급이 수요를 크게 초과한 가운데 생산용량을 유지하기 위해 수출 확대가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출세율 인하에 따른 가격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역내 경쟁국은 해당 비료제품들에 수출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베트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협회는 세율인하와 함께 비료산업의 수출 확대, 외화수입 증대,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한 과인산염 비료제품 수출 장려정책 마련을 정부측에 요청했다.
이에대해 재정부는 “농업농촌개발부와의 협의를 통해 NPK 및 DAP(인산질) 비료제품에 대한 수출세율을 0%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내수 공급을 위해 요소 및 과인산염 비료에 대한 수출세율은 현행 5%을 유지할 계획”이라며 “대신 관련 비용을 줄이기 위해 광물자원의 가치와 에너지비용을 기준으로 수출세 부과 수준을 결정하는 현행 규정을 폐기할 방침”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