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제7차 중앙회의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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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제7차 중앙회의 개막
  • 장연환
  • 승인 2018.05.0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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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제는 각 급 간부 임명, 임금정책 개혁, 사회보험정책 개혁
(사진=BaoMoi)

5월 7일(월) 하노이에서 개막하는 제7차 중앙회의에서는 △ 각 급 간부, 특히 임무를 수행함에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주요 핵심 간부 임명 △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군인, 기업 노동자의 임금 정책 개혁 △ 사회보험정책 개혁이 주요 의제이다. 이번 중앙회의는 7일간 계속되어 5월 12일 폐막할 예정이다.

정치국, 비서진의 영도력과 지도력 검정에 관한 보고(정치국 주요 업무는 제6차 중앙회의 이후 제7차 중앙회의까지 해결되었다) 이외에 당의 기율 조사·감찰, 2017년 중앙조사위원회와 각 급 조사위원회의 임무 실행 업무, 간부 업무 등이 이번 중앙회의에서 의제될 것이다.

의제의 첫 번째는 각 급 간부 임명, 특히 중앙조직의 임무를 수행함에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주요 핵심 간부의 임명에 초점을 맞추었다. 구체적으로 간부 평가는 임무 완성의 결과를 주로 볼 것인데, △우선권은 출중한 인재를 포함한 영도 위치로 진입한 젊은 사람 △신임결의를 가진 대상으로 범위를 넓힌 자에 해당하는 자 △지방이 아닌 성·현급 비서이다.

임금 정책 개혁은 공공부문에서 기본임금(총임금의 약 70%를 차지), 성과금(총임금의 약 30%를 차지), 보상금(임금 외로 총임금의 약 10%)을 포함하여 새 임금 구조와 보상금 구조를 설계·확정하는 지도위원회가 대규모 개혁으로 재조정하게 된다.

현황 규정에 따르면 기본임금은 총임금의 100%를 차지했고 특정 산업에서만 성과급이 있었다. 그러나 이 구조는 오래전에 깨져서 각 기관은 기관마다의 규정을 가지고 있다. 예로 어떤 당 기관은 30%의 성과금이 있고 어떤 행정조직은 25%의 공직 성과금이 있다. 이것이 임금 구조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이다.

현황 급여 규모와 급여표는 새 급여표 체계(절대적 임금 수준 대신 기본임금에 직군, 직급, 직위에 따른 급여계수에 의해 계산된 임금 수준)가 공포되면 폐지될 것이고, 이번 개혁은 최저임금 증가와 공공부문의 임금이 민간 시장의 영역에 서서히 접근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의제된 사회보험정책의 개혁은 8가지 새로운 점이 있는데 △사회보험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다층 사회보험 체계를 만들고 △은퇴 연령을 늦추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기여분과 분배분을 조화롭게 조정하여 연금갭을 좁히고 △사회보험에 참여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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