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시, ‘전기오토바이’ 전환 보조금 지급 추진…1인당 최대 500만동

베트남 수도 하노이가 내연기관에서 전기 오토바이로 전환한 지역민에 1인당 최대 500만동(190달러)의 보조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하노이 인민의회가 제28차 회의를 앞두고 공개한 안건 목록에는 이 같은 전기 오토바이 전환 보조금 지원 계획안이 포함됐다.

해당 안건이 원안 통과되면 기존 내연기관 오토바이 소유자 중 전기 오토바이로 전환하는 지역민은 시정부로부터 1인당 최대 500만 동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책 수혜 대상은 하노이에 상주 중이거나, 2년 이상 임시 거주 중인 지역민으로, 지원 내용은 내연기관 오토바이·스쿠터에서 차량가액 1000만 동(379달러) 이상의 친환경 오토바이·스쿠터로 전환하는 경우, 차량가액의 20%, 최대 500만 동 한도의 보조금을 규정하고 있다.. 빈곤 가구와 준빈곤 가구에 대한 보조금은 최대 2000만 동(758달러), 1000만 동이다.

이번 보조금 지원 정책은 결의안 발효일로부터 2031년 1월 1일 이전까지 적용된다.

이번 보조금 수준은 시 건설국이 7월 의견 수렴을 위해 발표한 초안(1인당 최대 300만 동, 빈곤층 400만~500만 동)에 비해 대폭 증액된 것으로, 호치민시의 전환 지원 정책 수준(1인당 최대 500만 동, 빈곤층 1600만~2000만 동)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와 함께 하노이는 결의안 발효일부터 2031년 1월 1일 이전까지 내연기관에서 친환경 오토바이·스쿠터 전환한 경우 등록세 및 번호판 발급 수수료의 50%(빈곤층 100%)를 지원하고, 시중은행 및 금융사들과 협력을 통해 친환경 이륜차 할부 구매시(최장 1년) 전체 대출액의 30%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한 택시나 버스 등 여객 운송 사업자 중 기존 번호판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등록세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친환경 차량 대여 서비스 사업자가 도로 및 보도를 주차장으로 임시 사용하는 경우, 최장 5년간 도로·보도 사용료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이 밖에도 시당국은 자가용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장애인 △노인 △6세 미만 아동 △저소득층 △학생(대학생 포함) △산업단지 근로자 등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 요금을 면제할 계획이다.

시 인민회의 제28차 회의는 26~28일 사흘간 열릴 예정으로, 의원들은 이번 회의에서 전기 오토바이 전환 보조금과 공공 충전소 시스템 구축 의무화 등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 및 인프라 설치 의무화와 관련된 여러 정책 및 조치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시 의회의 정책은 환경 보호에 관한 2024년 수도법과 7월 발표된 앞서 팜 민 찐(Pham Minh Chinh) 총리의 지침 20호에 따른 것이다. 하노이는 해당 지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내연기관 자가용 운행 제한 시범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따라서 내년 7월부터는 제1순환도로에서 내연기관 이륜차 운행이 금지되며, 2028년 1월부터는 제1~2순환도로상 운행 금지 차종은 내연기관 이륜차 및 자가용 자동차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하노이시는 실정을 고려해 2030년부터 모든 내연기관 차량의 제3순환도로 운행 금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며, 호치민시 또한 유사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하노이에 등록된 오토바이 수는 약 690만 대로, 이 중 제1순환도로 일대 등록 대수만 45만 대에 달한다. 즈엉 득 뚜언(Duong Duc Tuan) 하노이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7월 환경 보호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한 연구 결과를 인용, “도시 대기 오염원의 최대 60%는 오토바이이며, 운행 중인 차량의 약 70%가 노후차량으로 배출가스 관리가 어렵다”며 내연기관 차량들에 대한 규제 강화 의지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