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쉽다! 베트남 회계/세무[48] – 베트남 신규 법인세법 개정, 무엇이 달라지나

베트남 국회가 비준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법은 단순한 조문 정비를 넘어, 디지털 경제 과세체계 확립, 중소기업 세율 인하, 친환경·R&D 투자 촉진 등 국제 조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대적인 구조 개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 전자상거래·디지털 플랫폼 과세 강화

개정법으로 인해 외국 기업이 베트남 내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명시적으로 법인세 납세 의무가 부과된다.

해당 플랫폼은 고정사업장(PE)으로 간주될 수 있어, 이중과세방지협정(DTA)상 면제 요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단순한 ‘온라인 판매’도 베트남 세무당국의 과세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 해외투자소득, ‘송금 시점’ 아닌 ‘발생 시점’ 과세

기존에는 해외 자회사에서 배당이나 이익을 본사로 송금할 때 과세했으나, 앞으로는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 과세한다.

다만,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법인세는 세액공제를 통해 중복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

이는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2)와 유사한 개념으로, 국제 조세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이다.

◆ 면세소득 항목 확대 - ‘탄소·그린’ 키워드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중시하는 흐름에 따라, 탄소배출권(Carbon Credit), 녹색채권(Green Bond) 양도이익 및 발행 후 최초 양도 시 발생하는 수익 등이 새롭게 비과세 소득 항목으로 추가되었다.

이는 베트남 정부가 녹색금융(Green Finance)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세제정책적 조치로, 세법상 인센티브를 통해 친환경 투자를 촉진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변화이다.

◆ 손익상계 규정 정비

부동산·투자 프로젝트 양도로 인한 손실은 세제혜택을 받는 사업 이익을 제외하고 다른 사업소득과 상계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광물 프로젝트의 경우 여전히 별도 신고 의무가 유지된다.

◆ 중소기업 세율 인하

표준 법인세율은 그대로 20%로 유지되나, 연 매출 30억 동 이하 기업은 15%, 30억~500억 동 기업은 17% 세율이 적용된다.

단, 대기업 계열사 형태의 중소기업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이는 영세기업의 세 부담 완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치다.

◆ 법인세 인센티브 제도 개편

1. 신규 혜택 산업

- 반도체 연구·개발·제조·패키징 및 테스트

- AI 데이터센터, 디지털 기술 서비스

- 자동차 제조 및 조립

- 중소기업 지원 서비스(기술보육·인큐베이션 등)

2. 혜택 축소 산업

- 일반 산업단지 내 신규투자·확장사업 → 2년 면제·4년 감면 폐지

- 경제 낙후 지역 외 경제구역 → 인센티브 축소

6조 동 이상 초대형 프로젝트 → 인센티브 제외

3. 기존 인센티브 승계

기존 법령에 따라 혜택을 받고 있던 프로젝트는 일정 조건하에 기존 또는 신규 혜택으로 전환 가능해, 새 제도는 적용 대상 확대라는 긍정적 변화로 평가된다.

◆ 공제 가능 비용 범위 확대

1. 추가 R&D 공제

R&D 지출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를 허용하며 비율은 정부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2. 비연계 비용 공제 허용

수익창출과 직접 연계되지 않아도, 과학기술개발·디지털전환·탄소중립(Net Zero)·공공인프라기여 등은 공제가 가능하다.

3. 공제 불가 비용 명문화

- 법적 요건 미충족 활동비용은 명시적으로 공제 불가.

- 비신용기관 대출의 이자율이 20% 초과 시, 초과분 공제 불가.

- 비현금결제 요건의 2천만동 한도 삭제(향후 VAT 규정과 조정 예정).

◆ 결론

이번 개정은 단순히 세율을 조정한 것이 아니라, 디지털 경제·친환경 투자·중소기업 보호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한 ‘정책 세제’로의 진화라 할 수 있다. 한국 기업에게도 디지털 플랫폼 과세 및 해외소득 과세전환은 실무적 대응이 요구되는 부분이며, R&D 및 친환경 활동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활용전략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제공 = AM 회계법인 회계사 양자민)